당정청 '종부세' 혼선… '정부안' 운명은?

↑ 강만수 장관, 이명박 대통령,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싼 여권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정, 당·청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빚어지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24일 종부세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진 데 이어 '종부세 과세기준'이 이날의 이슈가 됐다.


이날 오전 당내에선 당정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키로 합의했다는 말이 나왔다. 정부 입법예고안의 핵심 내용이던 과세기준 상향조정(9억원→6억원)을 당정이 철회키로 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 정책토론회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당정협의를 진두지휘한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설명은 달랐다. 임 의장은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정부안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바꾸는 결정은 곧 내릴 계획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정부와 청와대와 협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강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안의 수정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는 물론 당정간 다른 목소리가 쏟아진 것이다.


혼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종부세 정부안의 원안 처리를 지시했다. 임 정책위의장도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 그대로 간다"고 재확인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결과적으론 당·정·청이 정부 원안 고수로 입장을 통일한 셈이 됐지만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나라당내에선 취합된 의견의 당론 채택 여부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무기명 여론조사와 25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당내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추가 당정협의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당내 의견을 모으는 차원이어야지 (종부세 개편안은) 당론으로 할 성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수정하기 위한 추가 당정협의를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와 청와대 정부 등의 기류를 두루 감안하면 종부세 개편안은 일단 원안 그대로 국회제출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세기준 하향 조정 등 정부안을 바꿔야 한다는 당내 반발 기류도 여전하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므로, 모든 이해집단의 이해관계가 국회에서 조정된다. 정부에서 제출되는 원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기능은 없어진다"며 정부안 수정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오는 11월 말 나오는 헌재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의 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헌재가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별합산 도입 등을 통해 과세 기준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