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부세 개편 '정부 손 들어줘'

- MB "종부세 개편은 잘못된 체계 바로잡는 것"
- 靑 핵심관계자 "좌고우면 말고 가자는 분위기"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과 관련,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여론 반발을 고려해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원을 유지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을 일축하고 9억원으로 기준을 올리겠다는 정부 편을 들어준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부세 개편안은 일각에서 애기하는 것 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친 만큼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올 연말에나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겠냐"며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간 다음에는 국회가 처리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수석회의에서는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싼 여론 반발과 관련) 민심을 거슬러서도 안 되지만 좌고우면하지도 말자는 분위기였다"며 "청와대의 목표는 종부세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도 "일각에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1%를 위한 감세라고 하는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인한 단 1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시장경제체제의 심판자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론몰이라든가 인기에 영합해 배 아픈 병을 고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종부세 개편에 부정적인 여론을 꼬집었다.

청와대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2조원대의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해 재산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종부세 완화로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수 부족분은 별도의 세원을 마련하는 대책이 강구될 것이고, 특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은 교부금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부족과 관련, 지자체도 스스로 절감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에 지자체가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과 정부사상 처음 이뤄지는 세금환급, 그리고 세제개편 등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은 거의 대부분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개 정책(종부세 개편)을 꼽아서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든지, 심지어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권'이라고 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