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될까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입법예고안의 일부 수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정부 원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원안'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내 반발 기류와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정부안의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24일 전날에 이어 종부세 개편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았다.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론으로 첨예하게 갈려 논란이 계속됐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의 화두도 '종부세'였다.

다수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 원안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를 600만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80만원으로 깎이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된다. 점차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정몽준 최고위원)는 점진 개편론이 '반대론'의 주를 이뤘다. "차근차근 해야지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허태열 최고위원)는 말도 나왔다.

반대로 안상수 의원은 "당에서 정부안에 대해 너무 제동을 가하면 MB정부 신뢰에 금이 갈까 우려된다. 가급적 정부안을 충실히 실현해서 MB개혁을 뒷받침하자"는 찬성론을 개진했다.


논란이 거센 가운데 당내에선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6억원)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입법예고안의 핵심인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 상향 조정(6억원→9억원)을 철회하자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도 기자와 만나 "종부세 기준을 9억으로 올리는 정부안은 당에서 받기 힘든 분위기"라며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종부세 관련 정책토론회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정부 입법예고안의 틀을 유지하겠다"며 과세 기준의 현행 유지를 당에서 공식 검토 중이란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 주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정부 원안을 일부 손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선 종부세 부과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세율인하, 인별합산 과세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일단 24일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여론조사와 25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정부안의 수정 여부와 범위는 이어지는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지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