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中 8명, 종부세 폐지 '반대'

당정이 지난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과 관련,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실상 종부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실련이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이어 '현행 유지'라고 답한 응답자는 17.9%로, 전체 83% 이상이 종부세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는 답은 12.9%에 그쳤다.

종부세 과세 대상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찬성 47.9%, 반대 48.0%로 조사,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 방식을 지금처럼 세대합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57.6%를 차지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개인별 합산 과세 방식은 35.2% 만이 찬성했다.

60세 이상 고령자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선 43.4%가 '주택 매도나 사망시까지 납부 연기'를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1세대1주택자나 10년 이상 소유자 중 주택가격 15억 이하는 종부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의견은 28.4%에 그쳤다. 현행대로 '다른 주택 보유자와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22.1%로 집계됐다.


당정의 부동산 세제개편 효과에 대해선 61.3%가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값을 오르게 하고 투기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반대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값도 안정될 것'이란 응답은 28.7%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당정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이 국민들의 판단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특히 종부세 폐지에 대해선 반대가 매우 높은 만큼, 당정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제 근간을 흔드는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