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미분양 유동화, 기대해도 될까?"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정부가 중소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특수목적회사(SPC)로 넘겨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 정부가 8.21대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방식의 매입 작업보다는 다소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다만 전체적인 유동화 규모나 관련 조건 등이 과연 어떻게 갖춰질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업계 추산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5만여 가구의 미분양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정부의 이번 방침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보다 많은 규모의 유동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사들의 주문이다.

개별 사업장의 지원 규모도 관심사다. 통상 아파트 사업장의 경우 공정률에 따라 필요 자금이 달라진다.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공정률 등을 감안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SPC가 발행할 증권 관련 수수료 등을 정하는 문제도 관건이다. 사업지가 좋지 않거나 전망이 밝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SPC로부터 간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은데다 설령 선택받더라도 수수료율이 높거나 해당 건설사에 불리한 조건이 달릴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이번 방침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박사는 "중소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미분양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입지 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은데다, 임대 수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아예 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할 수 있는 만큼 (업체들의)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