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강명헌 위원 명백한 '동결 주장'

이 기사는 09월23일(16:5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개월만에 인상됐던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강명헌 위원은 금리인상에 '명백히'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개된 8월 금통위 의사록은 '강명헌 위원은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의사록에서 강 위헌은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고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역설했다.

물가보다는 경기에 중점을 뒀다. 강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전을 받아 금통위원에 임명됐으며 지난 5월에도 최도성(금융위원장 추전) 위원과 함께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두 위원의 금리인하 논거는 '경기 둔화'였다.


강 위원은 금리인상 대신 지급준비율 인상과 같은 통화량 조절 방법을 통해 통화 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한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5.00%로 유지하면서 예금지급준비율 인상 등 여타 통화정책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크며 앞으로 국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의 취약 부문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신흥시장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수출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란 예상을 내봤다.

또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가계 및 중소기업, 특히 건설업을 비롯한 주택시장의 침체 따른 금융 불안과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금리인상에 명백히 반대했다.

강 위원은 "일부 지역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시잘 불안, 소비심리 위축 및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일부 취약한 가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금통위원들은 강 위원의 지적에 대하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하면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차단하는 것을 금리인상의 이유로 꼽았다. 0.25%포인트는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도 강조했다.

또 금리인상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된다며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물경제는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와 물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나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되고 나서 물가 안정기반을 되찾으려면 성장면에서 보다 큰 희생이 요구되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 가능성을 가급적 조기에 수속해 비용 충격의 2차 효과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