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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부세 궁극적 폐지돼야…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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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부세 궁극적 폐지돼야…이견 없어"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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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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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과거 보유세가 턱없이 낮고 거래세는 너무 높다는 게 수십 년 묵은 숙제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종부세보다는 지방세로 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맞춰서 주민들과 합의해 거둬야 한다"며 "청소, 치안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춰 돈을 나눠서 걷는 것이 보유세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의 종부세는 20년 전에 개포동에서 중산층이면 누구나 갖고 있던 집이 세월이 지나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것은 맞지 않고 세금은 소득에 맞춰 걷는 게 세정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폐지까지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이번 종부세 경감안은 올해에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내년부턴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전망이라도 보여주려는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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