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한국 민주주의 효율적이라 말하기 어렵다"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조세원칙에 맞지 않고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고 밝히며.

◈"부동산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다."=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23일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과 관련,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인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고 비판하며.

◈"위기가 금융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프랑스의 세계적 석학인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교수,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초청강연에서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일부 투자은행(IB)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반 은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22일(현지시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펼친 강연에서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지만, 운용 절차가 다양한 세력의 견해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고 견해를 밝히며.

◈"금융선진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미국 IB의 파탄은 별개로 구분해 봐야 한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23일 브리핑에서 전날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한 논의에서 이 같은 얘기가 있었다고 전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미국 금융위기가 관건이지만 정부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고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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