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금융규제 강화만이 해법은 아냐"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2일 '미국발 금융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계 판도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규제 강화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회 일각, 특히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참여정부를 모태로 체결된 여러 금융관련 법안들이 있는데도 마치 한나라당의 금융정책(규제완화)이 위기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김효석 의원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금융 선진화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공 최고위원은 "'금융허브'란 개념은 참여정부 시절에 자원이 없는 한국의 21세기 성장동력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나왔던 것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자본시장통합법도 참여정부 때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리먼 브러더스 투자도 비난을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식 및 해외 투자 확대를 결정한 것도 참여정부고 싱가포르 투자청처럼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해야 한다고 한 것도 참여정부"라고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다만 현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민간영역에 있던 민유성 행장을 스카웃해서 민영화를 맡기는 역할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금융 규제완화 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조장했다는 민주당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공 최고위원은 특히 "금융규제(강화)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20의 규제를 40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면 한국은 80이던 규제를 60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철회는 좋은 (매물) 은행이 미국에 있어 포기한 것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와코비아의 움직임을 보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런 큰 흐름과 관계없이 금융규제 강화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세계 판도를 잘못 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