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건설 가시화된다

십수년간 논란이 이어져온 제2롯데월드 건설을 승인해주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기업의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참여가 허용되고, 태양광과 풍력 등 9개 녹색에너지 관련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CEO 32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롯데그룹에서 지난 14년간 추진해왔으나 고도제한 문제로 번번이 좌절돼온 제2롯데월드 신축을 승인한다는 전제 아래 관계기관간 검토를 거쳐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기로 했다.

또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주회사 체제내 회사간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간 배당금에 비해 수익금불산입율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3조원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0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해 주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일자리창출과 직결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대기업의 지상파 DMB 참여를 허용하고, 신문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소유제한을 현재 33%이하에서 49%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전자거래 활성화 추세에 맞춰 일반문서와 정관 등에 대한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설립시 정관·의사록 의증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강관리회사가 운동과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무면허 의료행위에서 이를 제외시켜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노인돌보미와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5개 사업에 적용 중인 바우처 제도를 아이돌보미, 보육서비스, 장애아동재활, 임산부산전진찰 등에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장애인 거주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조세특례제한법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향후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지원키로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7.5%, 차상위 초과는 15% 이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키로 했다.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항만하역 요금체계 단순화 △컨테이너 보세처리장 운영 △기간통신 사업자의 임원결격 사유 완화 △국내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 △해외 현지금융 한도 규제폐지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도 저성장과 고물가, 저고용의 어려움이 상반기에 비해 호전되기 어렵다"며 "경제 활성화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정책효과가 내년부터 점차 가시화돼 내년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보다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