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종부세 추가완화 포함 다각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추가 완화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1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 입니다'에 출연, "종부세의 추가 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말씀한 부분들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등을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당분간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는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140% 수준"이라며 "이 정도의 가계부채 규모는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금의 가계부채는 비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같은 금융부실로 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금융권의 대손충당금이 부실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고, 담보비율도 낮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일부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 "현재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며 "외화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등 경상수지 개선 요인들이 있다"며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당초 전망한 10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올 하반기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동결한다"며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