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세계적 신용경색과 대응

머니투데이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세계 전역에 걸쳐 경기 둔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유럽은 예상 외로 경기침체의 조짐이 커지고 있다.

유로존 전체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근 10년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 각국 역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체로 경기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을 마음껏 향유하던 중동, 남미 등 자원보유국들도 이제 커진 씀씀이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해야 할 순간에 놓일지도 모른다.
　
현재의 세계경기 둔화를 낳고 있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원자재가격 상승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이번이 첫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70년대 중반~80년대 초에 있어 유가충격이 낳았던 전세계적인 경제불안은 유가 충격 그 자체에도 기인했지만 상당 부분 정책 실패에서 비롯하였다.

섣부른 가격 및 임금통제와 과도한 통화팽창 정책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은 상당히 성숙한 정책대응을 해왔다. 덕분에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도 그리고 그 뒤를 이었을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실패에서 충분히 배우고, 또 배운 바를 행동에 옮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리더십에 가점을 주고 싶다.
　
하지만 경기 둔화의 또 다른 핵심요인인 주택가격 하락과 신용경색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미국 주택가격의 장기적 추이를 보면 최근의 가격 하락은 유례가 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연방준비위원회를 비롯한 미국의 정책당국은 처음 겪는 극단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

더욱이 오랜 기간 지속된 원재재가격 급등이 운신의 폭을 크게 줄여놓았다. 주택시장과 신용경색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정책이 있더라도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한번 정책이 취해지면 `사상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