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광역개발, 추석용 생색내기 대책?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각각 선도산업을 육성하는데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제성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투자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이 이미 추진 또는 검토돼 온 예산사업이라는 점에서 추석 민심을 겨냥한 '생색내기용 정책묶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참여정부완 다르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차별화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수도권을 묶어두는 대신 지방을 고루 키운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그러나 새 정부 정책에서는 광역경제권을 개발해 이들 수도권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 여건을 확충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라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새로운 접근법이다. 기존에는 낙후된 지역일수록 투자의 타당성(효율성)이 낮아 투자대상 지역에서 배제되고, 이에 따라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타당성이 적더라도 추진하고 그 대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선도투자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기본 발상이다.


'광역경제권'도 새롭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지역국가 단위가 경제에 가장 적합한 단위라는 '지역국가론'에 기반했다. 일본은 전국을 8개 광역지방계획권으로 나눠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전국을 6대 광역권으로 나누고 있다. 독일과 영국도 각각 9개씩의 광역경제권을 운영하고 있다.

◇ "늘어나는 SOC 예산으로 충당"=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투입되는 50조원 가운데 국가재정에서 나가는 금액은 그 절반인 약 25조원이다. 나머지 25조원은 민간자본으로 충당된다.

재정에서 부담하는 25조원은 5년에 나눠서 투입되는 것으로, 연평균 투입금액은 약 5조원인 셈이다. 이 연간 5조원은 기존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사업으로 잡혀있거나 추진이 검토되고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새만금 개발, 여수 엑스포 기반시설 확충,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앞으로 SOC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사업들은 늘어나는 SOC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SOC 사업 중에서 각 지역에 가장 핵심적이고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향후 5년간 재정에서 25조원의 충당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추진 또는 검토돼 온 예산사업들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묶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석을 앞두고 지방민심을 달래기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