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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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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한 바 없어"

머니투데이
  •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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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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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심 근처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도엽 1차관은 10일 기자 브리핑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거 복지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게 원칙이지만 빈약 계층은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소 해야한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이해 하면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관련, 당분간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차관은 이 대통령이 전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 "8·21 대책을 조기에 정착시켜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밝혔다.


또 '용적률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관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미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본 용적률 보단 높게 올라가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이 서민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소득이 향상되면서 주거 욕구가 올라가고 있다. 그에 따라 정책을 펴는게 맞지 '슬럼화'되게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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