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강력 시사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해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을 재개발, 재건축을 거론하는데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많지만 수도권에는 오히려 부족하다. 필요한 곳에 주택을 짓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신혼부부가 신도시에 가서는 출퇴근을 못한다.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된 집에 들어가야 한다"며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땅값과 건축비를 인하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택 가격이 너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민간 아파트 가격을 강제로 내릴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값싼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민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측면이 있고 일자리 없는 일용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밑바닥 경제를 올리는 즉 경기부양을 가져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난 2일 국무회의 언급과 흐름을 같이 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대통령 발언이 재개발, 재건축 전면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도되자 청와대는 "8.21 부동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의미 일뿐"이라며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 광풍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