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 보조금도 '참여정부 설거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조9000억 규모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참여정부 설거지론'이 또 논란이 됐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손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정부가 이미 결정한 가격 통제 정책으로 인해 새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민주당측이 "또 설거지론이냐"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벌어졌다.

강 장관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가격 통제에 따라 올해 (한전과 가스공사에)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이미 가격(동결)은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이익을 내는 공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작년부터 유가가 올라가니까 올 1월 지난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가격 동결을 결정했고, 새 정부도 합리적이라고 존중해 동결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격 동결에 따른 보조금을 주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유사한 (보조금) 정책이 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면 현 정부가 독단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게 아닌 것을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참여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강 장관을 반박했다. 그는 "강 장관이 재정부가 낸 물가안정 보도자료를 근거로 지난 정부가 동결한 것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 딱 부러지게 동결하고 가격을 보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단지 중앙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동결한다고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걸 가지고 지난 정부가 동결한 것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다. 또 설거지론을 펴고 있다"고 강 장관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