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장관, "연금 주식투자 탄력운용"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 장관이 현직 의원인 점을 의식한 듯 도덕성·자질 검증보다는 국민연금 주식투자 논란을 비롯해 복지부 산하 공관장 인사, 담뱃값 인상 등 정책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담뱃값 안올려"= 전 장관은 올해 17%까지 확대가 계획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에 대해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며 "수익률에 급급해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금연 정책과 관련 "금연 정책에는 가격을 올리는 정책과 담배의 해로움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 두 가지가 있다"며 "현재는 가격인상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한나라당 낙천 인사인 정형근 전 의원을 앉히기 위해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 지적에 "설마 정 전 의원을 위해 기다리겠느냐"며 "청와대에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개인 의료정보 제한적 이용"=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의료정보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전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전 장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한다는 점 명심하겠다"며 "위험한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헌혈을 한 경우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불가피한 목적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자 "광명 시민들이 나를 뽑아줬을 때에는 4년간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실히 일해주리라 믿고 뽑은 것"이라며 "유권자의 의견을 받들어야 한다"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비쳤다.

전 장관은 복지부장관으로서 목표에 대해 "첫째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둘째 먹을거리·의약품 안전과 보건 의료산업의 발전, 세째 4대 안전망인 국민연금 등의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반대하지만…"= 복지부 현안이 아님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관련한 전 장관의 소신이 화제가 됐다.

전 장관은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직도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행복도시가)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행정중심도시를 행정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던 것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 운동 과정에서 나온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구가 충남(서산·태안)인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이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국회에서 이미 합의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반대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변 위원장에게 "위원장이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라고 비판했고 이번에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나서 "위원장도 보건복지위원"이라며 변 위원장을 옹호했다.

논란은 변 위원장이 "판단은 국민들이 잘 하실 것"이라고 말해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