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무슨 내용 담았나

방통위의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사업자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방송통신 산업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적극 나서겠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규제완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 방송통신의 융합 선도...콘텐츠 활성화 위해 요금제도 개선


인터넷TV(IPTV)를 핵심으로 한 방통 융합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는 서비스 상용화에 맞춰 콘텐츠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경쟁을 이끌어 내면서 콘텐츠 사업자가 제 값을 받도록 이용약관과 요금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우선 오는 2011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교육, 교통정보, 민원발급 등 다양한 공공분야 시범서비스를 개발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 유통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통신 기업이 선도적으로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인프라-기기ㆍ단말기’로 이어지는 방송통신시장과 IT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에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도 정례 운영키로 했다.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뉜 재정체계를 융합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방송통신 핵심 원천기술 개발, 융합서비스 발굴, 주파수 재배치와 디지털 전환 비용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방송서비스 시장 선진화...광고시장 경쟁 체제 전환한다

방송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게 1차 과제다. 방통위는 방송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특히 미디어간 교차소유 허용을 통한 미디어산업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으며, 특히, 보도, 종합편성 PP의 겸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적정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지상파, 위성DMB의 경우 지분제한과 TV채널 수 규제를 낮출 예정이다.

방송광고시장도 경쟁체제 전환을 추진한다. 방송광고공사의 판매 독점체제에 따른 방송광고가치 저평가, 연계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 미디어렙의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종교방송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방송광고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광고공사의 관리감독 체계재정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촉진한다.

방통위는 "방송 분야의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 2조9000억원, 내수시장 15조8000억원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통신서비스 투자활성화...신규사업자 선정으로 새로운 경쟁 환경 조성

통신 분야에서는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게 최대 과제다. 방통위는 이미 통신사업자들에게 마케팅 경쟁에 치중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투자가 감소되는 현상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매출 대비 투자비는 24%에서 18%로 줄었는데, 마케팅비는 12%에서 21% 늘어났다.

방통위는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사업자가 품질로 경쟁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와이브로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하고, 일반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긴급통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와이브로, 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공개해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촉진하여 설비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7조원대인 투자규모가 2012년 9조원, 16조원대인 생산유발 효과는 18조원대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선발 이동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에서 이용 중인 800㎒과 900㎒대역의 우량 주파수 일부를 내년 중 조기 회수, 재배치해 신규, 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서비스 준비를 거쳐 2011년 6월부터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가 많은 주파수는 경매로도 배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안에 국회에 관련법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 해외진출 지원과 그린 IT 확산...와이브로ㆍDMB 수출 적극 지원

와이브로와 DMB는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간 협력 강화,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방송콘텐츠는 해외 쇼케이스 개최, 외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 등을 통해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사업자의 해외 진출 시 중소장비업체가 공동 진출토록 지원하고,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우리의 첨단 방송통신서비스를 시연,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화두인 그린IT를 방송통신 분야에 적용하는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인프라와 서비스의 확산은 물리적 이동을 줄여 사회 전반의 에너지소비가 절감되고 이는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광대역통합망, 기가인터넷을 확충해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리정보체계(GIS) 등을 구현, 교통체증을 줄일 계획이다.

또, 그린 IT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이용 이동통신기지국’ 등 에너지 절약형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고, 중고PC와 폐휴대폰 수거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그린 IT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