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PF 위기 막는 묘약은 '구조조정'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합리적인 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권에서 진행중인 건설PF 자율협약(금융권의 건설PF 자율 지원을 위한 ’건설사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은 시간벌기용 미봉책에 불과할 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굿모닝신한증권은 2일 ‘은행 대전 이후’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부동산 관련 리스크수준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저축은행 충당 적립금 기준 강화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파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지표는 양호하지만 실제 부실이 심각한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 등 건설PF를 중심으로 급성장한 금융기관에 대한 경계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좀비가 돼버린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한시 바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저축은행 부동산 PF 동향 및 과제’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총 대출금 대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권이 4.4%, 보험권이 6.9%인 반면 저축은행은 24.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PF 대출금 연체율도 은행권은 0.68%, 보험권은 2.40%를 기록한 반면 저축은행은 14.3%로 은행에 비해 21배, 보험사에 비해 6배 높게 나타났다.




건설PF 자율 협약의 경우 참여 금융기관의 채권 만기연장에만 주력할 뿐 정작 필요한구조조정이나 자본확충을 통한 유동성 확보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지적됐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탈 금융기관 막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들의 PF 우발채무가 위험할 정도로 커진데는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소홀한 대응도 한몫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환·길기모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시공사의 PF 우발채무에 대한 신평사의 과감한 대응이 있었다면 건설PF가 상당 부분 축소됐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건설PF ABCP 14조원 가운데 은행의 신용공여가 없는 8조원 중 절반 이상이 발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PF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진행 건설PF라는 의견이다. 미분양은 가격 할인을 해서라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미진행은 사업이 정체된 상태에서 유지비용만 계속 투입된다. 미진행 상태의 장기화는 상환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황 시에는 미분양보다 미진행이 더 큰 부담이라고 굿모닝신한증권은 분석했다.

한국신용평가가 지난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신평이 평가한 총 31개 건설사 PF의 62.3%가 미진행 상태다. 31개사의 PF 대출 합계는 42조원, 장부상 차입금 합계는 14조원이다. 공식적으로는 15만, 업계 추정으로는 25만 세대의 미분양이 주택경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사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 분양 대기 중에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