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구 위한 감세인가" 세제개편 대립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여야는 1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쟁점은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이다. 한나라당은 감세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봤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전체 감세 헤택의 60% 이상이 중산층 서민에게 직접 돌아간다"고 평가했다. 또 "특히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뒀다"며 '부자용 감세'라는 지적에 대응했다.

야권은 이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의 세제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중산·서민층은 철저히 외면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는 고소득자에게 혜택 집중 △유가환급금은 포퓰리즘식 푼돈 나눠주기 △상속세 인하는 부유층 편들기라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세금을 항구적으로 감세함으로써 나라 살림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감세 규모가 불충분하고 △부유층에 감세 효과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고물가와 저성장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감세의 필요는 인정하지만 고통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감세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부자를 위한 감세 종합선물세트요 서민에게는 생계폭탄"이라고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특히 "재벌은 수출 호조로 수익이 늘고 현금 보유고가 커졌다"며 "법인세를 낮춘다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감세안이 실행될 경우 과세표준 500억 이상의 300여개 대기업의 감세효과는 115억원에 달한다"며 "명백한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축소는 정부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복지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신장식 대변인)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