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美 한미FTA 비준은 시간 문제"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1일 "한미FTA 비준은 시간의 문제일 뿐 미국 의회에서 비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한미FTA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산업계에서 한미FTA에 대한 지지가 아주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일정 때문에 논의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것을 비준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의원 당선시 한미FTA 협상안에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협상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타결된 것”이라며 “한쪽에서 수정을 요구해 오면 협상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 수정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미FTA의 국회 비준시점과 관련, “한미FTA가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를 생각하고 비준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 국가가 어떻게 할것이냐는 부차적인 사항”이라며 우리측의 조기비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11월4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까지는 인준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진행된 한·유럽연합(EU) FTA 확대수석회의와 관련해서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다소 긴장된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기 때문에 소위 합의범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다”고 말해 양측간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양측 수석대표간 금년말까지 협상을 타결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서비스 분야가 특히 보험시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보험이라 딱 집어 말하지 않았지만 금융, 법률, 통신 등이 EU측의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분야에 대해서는 “EU측은 FTA 체결 혜택이 제3국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내 부품기준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원료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