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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진국, 법치·준법 지켜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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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진국, 법치·준법 지켜야 가능"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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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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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치(法治)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선진일류국가의 꿈이 법치와 준법의 토대 위에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재차 법치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헌재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헌법의 토대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이제는 법치와 준법을 기반으로 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20년간 엄정한 헌법 해석과 결정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본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줬다"며 "이 시대의 과제인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봐도 헌법재판소의 사명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극한 갈등과 대립의 위기를 수차례 겪을 때마다 중심을 잡아준 것은 헌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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