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9월 위기설은 비과학적 주장"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한국경제가 9월에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이른바 '9월 위기설'과 관련, "상당히 근거가 부족하고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당국이 정말 매우 무능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짓을 한다는 가정 하 에서 현실화 될 수 있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채권투자에서 대거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가능성은 있는 얘기지만 외국인들이 채권투자에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해도 금액이 6조 5000억원 정도"라며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와 비교해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시장의 하강국면과 관련해 "이는 국내경기와 실물경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그것이 항상 불안한 요인은 있지만 관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수준까지는 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이명박 정부 6개월 경제 선방' 발언에 대해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좀 오해받을 소지는 많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차관 모임에서 '지금 상황이 변명할 상황이 아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데 대통령 생각이 이런 거라면 갑론을박 할 거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 "재정 여유만 있으면 법인세율도 대폭 인하해 버리면 좋겠다"며 "그래야 기업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정이 한계가 있다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감세, 중산층이 지나치게 부담하고 있는 세금폭탄과 관련된 감세 등이 먼저 되고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세율을 내리 것이 좋다"며 "이는 우선순위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 주장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부가세율을 전반적으로 10%에서 7%로 내리면 세수는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커지겠냐"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