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는 첫 정기국회…곳곳이 '격돌장'

1일 막을 올리는 18대 첫 정기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탓에 여야간 '정면 대결'을 벌이는 첫 전장이기도 한 터라 정치권엔 긴장감이 팽배하다. 전운까지 감돈다.

특히 여야의 각오는 남다르다. 10년만에 정권 교체와 의회 권력 교체를 이뤄낸 한나라당은 '비장'하다. 좌편향, 반기업 법안의 수정이 당면 목표다. 진정한 정권 교체의 완성이란 말도 한다. 반면 민주당은 '일방 독주'에다 '과거로의 회귀'라며 대여 공세를 벼르고 있다.


◇출총제·금산분리…"건건 대립" = 'MB노믹스'는 여야간 피할 수 없는 격돌 지점이다. 우선 한나라당의 명분은 '규제 완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이미 폐지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상향 조정하자는 쪽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 분리 규제도 풀자는 게 사실상 당론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MB노믹스의 핵심"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규제완화 정책을 '친재벌'로 규정했다. 대신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을 내걸고 한나라당과 대립 전선을 명확하게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감세' 방법이 다르다 = 감세를 놓고도 여야간 차이가 확인된다. '서민을 위한 감세'란 총론은 같지만 각론과 방법론은 제각각이다.

여당은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다. 당정간 보조를 맞추며 대대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를 내놨다.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곳간만 비우는 방안"(임태희 정책위의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를 놓고도 여야간 대결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좌파 색깔의 세제를 모두 거둬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시장 안정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뜨거운 감자'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 선진화 방안을 다듬은 뒤 이를 뒷받침할 관련 입법 작업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반해 민주당은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을 태세다. 특히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나 수돗물 민간 위탁 등 반대 여론이 비등한 쟁점들을 앞세워 정부 여당을 압박할 전략도 다듬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도 쟁점 사안이다.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이 우세하지만 이미 경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가 된 만큼 회기 내 처리를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좌파 법안? 우파 법안? = 여야간 가장 격렬하게 부딪칠 부분은 이른바 '좌파 법안'과 '우파 법안'이다. 어떤 정책보다 정치적 사안들이기 때문에 정기 국회 내내 논란을 낳으며 다른 법안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이미 좌파 법안의 정상화를 예고한 상태다. 사립학교법이나 각종 규제법안이 대상이다. 여기에 덧붙여 '사이버 모욕죄' '집회 관련 집단 소송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반대에 서 있다. 기존 입법화된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여당이 도입하려는 정책을 '과거 회귀'로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 KBS 사장 교체 등 방송 장악 논란도 정기국회를 달굴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