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3不' 2010학년도에도 유지(상보)

201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3불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는 내년 11월 12일로 정해졌으며, 수시 미등록을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 예치금 가등록이 정식등록으로 처리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8일 발표했다.

◇ "기본틀 2009학년도와 유사" = 대교협은 수험생, 학부모의 혼란과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우려해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의 기본틀을 짰다.

우선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의 '3불(不) 정책'을 2010학년도 대입전형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논술 △면접구술 △적·인성검사 △실기고사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삼으며, 모집시기도 △수시 △정시 △추가 등 3단계로 같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변화된 부분도 있다. 먼저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방법이 바뀐다. 수시모집 예치금 가등록을 정식 등록으로 처리해 미충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기로 한 것.

이미 알려진 대로 2010학년도 입시부터는 수시1학기 모집이 폐지된다.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도 예전보다 4개월 앞당겨 오는 11월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시작 전에 대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안 지키는 대학은 제재" = 대교협은 이 같은 전형계획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유관기관 사전협의와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시·도교육청, 고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하 전형위)에서 최종 확정했다.

전형위는 새 정부 들어 대입 업무가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이양됨에 따라 대교협 내에 정관상의 기구로 신설됐으며 앞으로 대입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교협은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전형위에서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대학윤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대학에 대한 징계 등을 대교협 이사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전형위와 윤리위에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만 제재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교협 차원의 시정권고에서부터 교과부의 행·재정적 제재, 사법적 제재 등 다양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3不 일단 유지...향후는 "글쎄…" = 이날 전형위는 앞으로 운영을 정례화 해 △3불정책 △현행 모집시기 구분과 지원 및 등록방법 △학생부 반영방법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3불정책'의 유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교협 차원에서 연구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당장 다음달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2011학년도 대입전형과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대학이 자율화로 가되 보완장치는 더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상당히 다른 의견과 주장이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1학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3불 폐지'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를 천명한 데다 제재 수단도 마땅치 않기 때문.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에 관한 내용이 없어 대입 자율화가 진행되면 대교협의 시정권고 외에 행·재정적, 사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