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환율상승, 정부 개입할 수밖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환율상승이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조절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시장불안이 있을 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환율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심화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어제 이미 그런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연금수급자와 노년층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종합부동산에 대한 정책조정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에 대해서는 "추진돼야 한다"며 "고유가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거에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 연구 보고를 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시장에서 소진됐다면 국내총생산(GDP) 1%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과도한 조세징수는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내수부진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물가와 관련, "물가 문제는 국내적 요인보다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제적 요인으로 촉발돼 정부가 안정적 관리를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휘발유와 옥수수, 밀가루 등 서민경제에 절실한 품목은 관세 비율을 줄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