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3개" 기능중복 공공기관 무더기 통합

-중복업무 부처 산하 연구지원기관 대거 정리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 기능 축소
-9월에는 나머지 20여개 기관 개혁방안 발표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 29개가 통폐합돼 13개로 줄어든다. 정리금융공사 등 3개 기관은 폐지되고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은 기능이 대폭 조정된다.

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 기관의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R&D)을 관리하는 기관 9개가 4개로 축소된다.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기초 과학·기술 관련기관은 1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6개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관련기관은 △산업△에너지△산업기술정책 등 3개 분야로 축소된다.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이 정보통신산업 진흥 관련 기관으로 통합되는 등 IT진흥 기관은 기존 10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방송통신 진흥 기관으로, 문화콘텐츠진흥원·게임산업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콘텐츠 진흥 기관으로, 정보사회진흥원·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 진흥 기관으로 각각 통합된다.

또 환경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관리공단과 폐기물 사업이 주 업무인 환경자원공사는 가칭 한국환경공단으로 합쳐진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칭)으로 통합된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은 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로 통폐합된다.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청소년진흥원(가칭) 이름으로 통합된다.

부실자산 관리 및 매각 기능을 수행하는 정리금융공사는 보유자산을 2009년까지 모두 처분하고 나서 폐지된다. 한국노동교육원도 사라지고 공무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업무는 한국기술교육대에 맡긴다. 철도공사의 철도광고 대행자회사인 코레일에드컴은 폐지되고 해당 업무는 민간으로 넘겨진다.

기능조정 대상인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고유기능인 예금자 보호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는 부실채권 정리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만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감정원은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을 축소하는 형태로 기능이 조정된다. 디자인진흥원·생산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의 R&D관리 업무는 부가업무를 떼어낸다.

정부는 추가 민영화 대상인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14개 국내 공항 중 1~3개를 골라 경영권만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시킬 방침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는 28일부터 주무부처별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뒤 세부 실천방안 마련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안정도 중요한 만큼 가급적 인력 조정은 자연감소를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중 아직까지 부처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20여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통폐합 방안을 담은 '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주공-토공 통합과 한국토지신탁 등 28개 기관 민영화방안이 담긴 1차 계획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