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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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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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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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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해임·언론사 낙하산 등 조사 요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26일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네티즌 탄압 실태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의 핵심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한 불법성 여부다. 야3당은 정 전 사장 해임이 감사원, KBS이사회, 대통령이 나선 위법적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7일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 유재천 KBS이사장 등과 만난 것이 공영방송을 '사영화' 하려는 기도라고 비판했다.

야3당은 또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언론동향 파악과 간부성향 조사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아리랑 TV, 스카이라이프, YTN 사장 등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를 내려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방송언론 탄압에 대한 청와대 개입 여부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사 및 방송유관기관 사장 낙하산 인사 등을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야3당은 이른바 '언론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출국금지시키고 이 가운데 일부는 구속시키는 등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1/4 이상 의원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이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를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할 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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