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방폐장 부지 확보 "넘어야 할 산"

정부가 2030년까지 140만kW급 원자력 발전소를 11기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의 원전 공급능력 확충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전 부지 확보 및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립 문제가 조만간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전력 공급의 불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계획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와 온실가스 감축 환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1kwh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은 38원이 소요되는 반면 유연탄 발전은 39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03원이 들어 원전의 경제성이 가장 높다. 특히 풍력은 107원, 태양광은 711원이 소요돼 신·재생에너지가 주요 전력원으로 자리잡기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 석탄 및 LNG 가격 상승과 탄소배출권 가격 등을 반영할 경우 원자력은 매우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은 최근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가격 변동이 적고 매장지도 비교적 넓게 분포돼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다른 자원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증설에는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만간 신규 부지 확보를 위한 여론 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다수의 대상지를 선정한 뒤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0년까지 2~3개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과 운영 혜택이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되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개선해 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나는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방폐장 조성 공론화 작업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오염 정도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은 1단계 건설이 진행 중인 경주 방폐장을 완공해 처리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는 국내에서 60년간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에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오는 2016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저장시설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사용후 핵연료를 30~50년간 중간저장하는 시설을 먼저 설치한 뒤 이후에 최종 관리 방법을 확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녹색연합과 기독교환경연대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회의는 13일 정부 원전 증설 계획에 대해 "원전설비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전철을 밟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전력망이 외부와 연결돼 있지 않은 한국의 지리적 상황에서는 전력공급의 불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이 한 곳이 8~12기씩 집중돼 있으면 지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에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민회의는 또 "과거 30여년간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엄청난 사회 갈등이 있었다"며 "신규 원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