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쿠르드 유전개발 난항 왜?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한국컨소시엄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패키지형 자원개발이란 자원부국이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 SOC 건설과 자원을 맞바꾸는 빅딜형태의 개발 모형이다. 자원부국 입장에선 SOC 건설비용을 풍부한 자원으로 충당할 수 있고, 개발사 입장에선 자원과 건설물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개발 모델로 평가돼 왔다.


그중에서도 이번 쿠르드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2조원 규모의 SOC건설과 8개 유전을 맞바꾼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패키지딜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7개 건설사가 2조원에 달하는 수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부각되면서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받아 왔다.

하지만 한 컨소시엄 내에서도 자원개발과 SOC 건설을 이해관계에 따라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고, SOC 사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에 주어지는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사업 추진 초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검토단계서부터 우려됐던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의 석유자원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결국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계약은 한국컨소시엄과 쿠르드자치정부간에 이뤄졌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현재 이라크중앙정부는 지방 자치정부와 외국기업간에 이뤄진 석유개발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개발 유전이 쿠르드 동북부 지역에 집중돼, 자체 계약을 인정할 경우 유전 개발에 따른 이권이 전부 쿠르드 자치정부에 귀속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이라크내 석유 확인매장량은 1150억~1160억배럴로, 이라크 서부지역 및 쿠르드 동북부지역의 개발이 본격화 할 경우 최소 450억배럴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라크 중앙정부과 쿠르드 자치정부간 '석유 이권 분배'를 골자로 한 '석유법'이 이라크 의회를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최근 쿠르드 자치정부와 외국기업간 유전개발에 대한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석유공사-쿠르드 정부간의 계약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석유법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계약은 석유법을 둘러싼 모든 제반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금융권이 달리한다는 게 문제다. 컨소시엄 측은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고 보는 반면, 보수적인 금융권은 이를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유전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쿠르드 정부가 일정량의 생산물을 보장하고 있지만 컨추리 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담보의 효력이 약해진다"며 "금융계가 이라크 사업에 2조원이란 막대한 액수를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우려대로 실제 컨추리 리스크로 인해 지연 또는 무산된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이 적지 않다.

일례로 패키지형 자원개발 원조격으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온 나이지리아 철도현대화-유전개발 사업은 최근 나이지리아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경우다. 석유공사와 포스코건설이 참여하는 코리아컨소시엄이 주도해 온 이번 사업은 규모가 1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

컨소시엄 주체들이 사업의 리스크를 서로 떠안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다. 건설사측 관계자는 "건설사는 단순 시공비를 보고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라크 사업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석유공사가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석유공사는 "비축유 등 석유공사의 자산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담보나 보증에 이용될 수 없다"며 "SOC 건설자금 조달은 건설사가 하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도 마땅치 않다. 현재 자원개발은 에너지특별회계의 대상으로, 성공불 융자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패키지형 자원개발 중 SOC 건설부문은 자원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말만 패키지지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별개의 사업'인 셈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을 특별히 취급해서 SOC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다른 건설수주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며 "사태의 추이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업의 주체가 리스크와 수익의 일부를 서로 분담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