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30개내외 압축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방안이 마련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발표"
-1단계 20~40개…총 100여개 내외
-일부 공공기관 방법까지 제시

30개 내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이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국책은행이 보유한 14개 주요기업은 1단계 선진화 방안 발표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 관계자는 7일 "공기업 선진화는 방안이 마련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된다"며 "아직 유동적이나 오는 11일에는 20~40개 정도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중 3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은 305개 공공기관에서 10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선진화 방안 발표에는 선진화 대상 기관과 토론회 일정이 포함된다. 일부 기관의 경우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 효율화 등 방법까지 제시될 전망이다.

발표대상에는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과 한국토지공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능 재조정이 논의중인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어 민영화가 가능한 공공기관으로는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 코레일개발, 코레일유통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주공과 토공의 경우 통합을 전제로 한 공개토론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국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14개 주요기업들의 매각 일정은 이번 발표에서 빠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업들은 최대한 빨리 매각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이들기업은) 이번 선진화 방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5개사이고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팬택, 팬택앤큐리텔, 한국항공우주 등 9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