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부시 "北인권 개선돼야"

- 6일 청와대서 정상회담 개최, 이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 北 인권 의미 있는 개선 촉구'… 양국 정상 北 인권 언급 '처음'
- 한·미 동맹 전략적, 미래지향적 발전에 합의
- 한미FTA 원론적 언급에 그쳐..대학생 연수취업 신설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한·미 동맹을 전략적,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시켜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 내 인권 상황의 의미 있는 진전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간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사건에 대한 유감과 조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동맹 발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문제,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의 4월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은 4월 미 캠프 데이비드와 7월 일본 도야코 G8회담에 이은 것으로, 양 정상이 4개월만에 세 차례 만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양 정상은 이날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이 안보협력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까지 포괄하도록 협력범위를 확대·심화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와 관련, 인권개선, 북핵폐기, 금강산 사건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양국의 공고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북측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북한개방 구상 및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지난 7월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 같은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양 정상은 FTA가 한·미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서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양국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민간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신설과 미국 사증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통해 양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의 평화·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5일 저녁 방한한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 양국 정상내외 오찬, 주한미군 사령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오후 태국으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