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교육개혁 방안' 어떤 내용 담길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교육·경제·공공부문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광복절을 사실상 '제2의 취임식'으로 삼고 개혁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구상이지만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산 만큼 이번 기념사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발표된 영어공교육 강화, 학교자율화 등을 확실히 추진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비전을 밝히는 수준으로 안다"며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 동안 준비해 온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념사에서는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정책비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등 이미 제시된 정책들의 차질없는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과부는 이번 주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또 이달 중으로 기숙형공립고 운영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평가제, 자율형사립고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작업들도 올 하반기까지 최대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병만 교과부장관 내정자가 6일 공식 취임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교과부에서는 정책안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교과부 장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제대로 손발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병만-정진곤' 2기 체제가 진용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개혁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2기 체제의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파동, 서울교육감 선거 등을 거치면서 교육계 분열이 극심한 데다 개혁정책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 검증과정 없이 임명돼 새로운 의혹들에 노출될 경우 다시 체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교육단체의 한 인사는 "안 장관, 정 수석 모두 개혁보다 안정에 가까워서 예전보다는 덜 시끄러울 것"이라며 "다만 박미석 전 수석처럼 안 장관에 대해 뒤늦게 의혹들이 제기될까 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