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국민銀 로또 수수료 1200억 지급하라"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국민銀 로또 수수료 1200억 지급하라"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7.27 16:39
  • 글자크기조절

로또 사업자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일부 승소

국민은행이 '로또(LOTTO)' 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측에 1200억원의 수수료를 더 물게 됐다. 그러나 KLS가 주장한 고율의 수수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KLS가 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KLS 측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로또복권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KLS는 지난 2002년 로또복권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국민은행과 수수료 9.523%를 받기로 하고 복권 발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4년 4월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가 온라인 복권 판매 수수료 최고 한도를 4.9%로 지정 고시했고 국민은행은 이 고시에 따라 같은 해 5월부터 KLS 측에 3.144%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돈을 지급했다.

그러나 KLS 측은 국민은행이 당초 계약을 어겼다며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발생한 수수료 6600억여원 중 지급하지 않은 4450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가 상한선으로 정한 4.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은행 측에 3.144%를 기준으로 지급된 2200억 원에다 정부가 고시한 수수료율 상한선과 차이가 나는 1.756%에 해당하는 1200억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법도 KLS 측이 처음 소송을 낸 1개월분 수수료 195억 원에 대해 변경된 고시에 따라야한다며 45억여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KLS는 이번 소송에 앞서 수수료율을 제한한 정부 고시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도 냈으나 재판부는 "정부 고시가 KLS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양치기' 모건스탠리…AI 슈퍼사이클 선언 한달만에 돌변 왜?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