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패니·프레디 구제법안 승인

패니매와 프레디맥 구제안을 포함한 주택시장지원법안(housing bill)이 26일(현지시간) 상원 표결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72 대 반대 13으로 이번 법안을 승인했다. 23일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이로써 28일 백악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최종 승인 역시 무난할 전망이다. 앞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거부권(veto)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빅2 구제안+부동산시장 회생안

법안은 패니매, 프레디맥 구제 방안으로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나서 두 기관의 주식을 매입, 직접 자금을 공급 △ 현재 각각 22억5000만달러 한도인 두 기관에 대한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라인)를 한시적으로 확대 △ 뉴욕 연방은행의 재할인 창구를 두 기관에 개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은 대신 새로운 규제기관을 설립, 이들 두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법안은 또 주택 소유자 지원 및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 모기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최대 3000억달러 규모의 리파이낸스 모기를 보증하고 △ 첫 주택 구입자에게 7500달러의 세재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부실, 납세자 전가 비판도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제시된 미 정치권의 모기지 대책 중 가장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패니매, 프레디맥 긴급 지원과 함께 주택 담보 대출 연체자 지원, 신규 주택 구입 지원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은 대출 연체에 따른 주택 압류 처분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국 부동산시장의 회생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부실기관의 책임을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양대 국책모기지기관의 부실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패니매, 프레디맥 구제에 최소 25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전 위해 불가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만은 이번 법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잠시 거부 뜻을 내비쳤던 부시 대통령도 이내 찬성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3월 입안에서부터 이번주 최종 승인까지 채 5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정치권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와 백악관 사이를 동분서주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보증기관(GSE) 지원을 위한 이번 법안의 내용이 정식 법제화되는 것은 현 미국 경제와 시장을 위해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폴슨 장관은 이어 이번 법안이 주택시장의 추세를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