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유출 고발' 신·구권력 정면충돌

국가기록원이 24일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전·현 정권간 갈등은 정권을 재창출했던 김대중 정부과 노무현 정부 사이에도 있었던 만큼 정권 교체과정에서 반복돼 왔지만 법정공방으로 번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를 고발하면서 "무단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도모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완전한 회수'를 목표로 3개월 넘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공문, 봉하마을 사저 방문 등을 통해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설득했으나 성과가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고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로 보고하거나 합의한 사항이 아니며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러니 저러니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사안에서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처럼 보일 것을 우려했다.

대통령 기록물을 두고 신·구 정권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에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집필 활동을 위해 기록물을 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퇴임 후 정치세력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의 목적이 기록 회수가 아니라 참여정부 흠집내기였음이 분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고발장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참모진들과 협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강원도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관련보고를 받고 "알았다"고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다. 검찰은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수사는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봉하마을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 비서진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본인과 기록물 유출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 ㈜디네드 등도 고발해 이번 논란에 연루된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작업을 한 뒤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기록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