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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盧 전 대통령측 고발 "노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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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盧 전 대통령측 고발 "노 코멘트"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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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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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권력 충돌 시선에 부담감 표출

청와대는 24일 국가기록원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측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록원에서 노 전 대통령측을 고발했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전·현직 대통령이 대립하며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비추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기록원 측이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합의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이러니 저러니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이 기록원에 자료를 반환하긴 했지만 완전한 원상회복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며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그 책임이 국가기록원에 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이날 오후 대통령 기록물 유출에 관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기록원은 "무단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도모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234조)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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