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독도' 한목소리…'금강산'엔 이견

21일 국회는 독도 영유권과 금강산 총격사건에 대한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정부의 대일 외교와 대북 정책을 따져 물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독도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외교력을 질타했으나 금강산 총격사건에 대해선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해 대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평화기조를 주문했다. 김부겸 의원은 한승수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엔 상황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이 있다"며 "상황적 원인은 북한 초병의 과잉 대응이므로 당연히 북한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구조적 원인은 다른 데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드러난 흡수통일론이 바로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핵·개방3000 구상이 △사실상 북한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치나 철학적으로 반감을 부르고 △비핵과 개방은 목표이지 방법이 없다며 이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의 뜻은 북에는 유연하고 일에는 강경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계획되고 준비된 도발"이라며 "과잉대응이란 표현은 부당한 사태무마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을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게 사실상 굴복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규정하고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 "역사인식 없이 실용만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이 불러온 사태"라며 외교라인 쇄신을 요구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 정부는 외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살골을 넣었다"고 "실용외교가 아니라 정책과 방향이 없는 실종외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이색적인 주장도 나왔다.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미 의회도서관의 검색주제어에서 '독도(Dokdo)'를 지켜낸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서 김하나씨와 김영기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폐나 동전에 독도를 도안으로 넣어 상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사실상 숨죽인 외교를 한 것은 아닌가"라며 "일본이 독도 기술 방침 철회와 확실한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셔틀외교 중단을 포함, 모든 외교일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