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특위 "인사문제 다룰까 말까"

18일 첫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 '공기업 임원 물갈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특위 활동에 새 정부의 공기업 인사 문제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사장 일괄 사표 수리'를 거론하며 특위에서 인사 원칙을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가 공기업 개혁의 핵심인 만큼 특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기업 인사는 특위 활동과 관계없다며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4일 기획재정부 현안 보고시 공기업 인사 진행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가 공기업 개혁 청사진이 나오기도 전에 임원 물갈이부터 하는 데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한다"며 "공기업 인사를 그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다 하면 공기업 개혁은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공기업 사장이 청와대 빽으로 임명되면 공기업 개혁에 혼란을 주고 인사 기강이 무너진다. 개혁이 공염불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이석현 특위 위원장이 "공기업 개혁 부문 중 하나가 인사 문제다. 공기업 특위가 다루는 영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재정부 보고 때 인사 현황을 보고토록 조치하겠다"고 하자 반박 발언이 이어졌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특위에선 공기업의 미래와 장래, 효율성에 관해 논해야 한다"며 "인사 문제는 특위에서 다뤄질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 제반 운영 현황은 논의하더라도 공기업 인사까지 하면 특위 일정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애초 공기업 특위의 설치 목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특위 활동 범위는) 국회의장에게서 온 공문 내용에 맞춰야 한다. 양당 간사 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할 때 (공기업 인사 문제가 특위 활동) 목표에 맞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공기업 사장에 누가 적당한 지를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공기업 인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뤄지는 것인지, 큰 원칙이 무엇인지를 짚어주자는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공기업 특위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관계부처와 주요 공기업 기관장을 대상으로 현안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