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호소 "日,北 국론분열 공세 깨야"

- 독도, 금강산 사태 "국론분열 노린 日, 北 공세" 규정
- "적전분열 말고 국가적, 초당적 대처" 호소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독도와 금강산 사태를 "한국의 국론분열을 노리는 일본과 북한의 공세"로 규정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무장 여성관광객에 총격을 가한 북한은 물론 국제관례를 깨고 정상회담 발언을 흘리는 비상식적 언론플레이를 펼친 일본까지 싸잡아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이다.


해법으로는 "국가적이고 초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정략적으로 국론분열을 노리는 세력들 앞에서 적전분열(敵前分裂)하지 말고 힘을 모으자는 호소다. 그러면서 실효적 지배 강화와 국제 홍보 활동 강화(독도문제), 관광중단과 국제공조 추진(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의 세부 전략을 공개했다.

◇"초당적 대처로 日 속셈 꺽어야" = 이 대통령이 언급한 '초당적 대처'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도 포함되지만 직접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명기를 추진 중인 일본을 향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도의 국제 분쟁지역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일본 측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독도 명기 방침을 통보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일본 측의 의도적인 언론플레이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노림수는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파문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가 뒤늦게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인터넷을 통해 '독도괴담'이 빠르게 확산되고 야권에서는 "헌법위반, 탄핵감"이라는 주장이 터져 나오는 등 국론분열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대응하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국가적, 초당적으로 대처하자"고 호소했다. 또 "일본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래 한 가지씩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 활동 강화와 한중일 3국 공동교과서 작성, 그리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와 국제 홍보활동 강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독일이 프랑스, 폴란드 등과 역사교과서를 만든 것 처럼 우리도 중국, 일본과 공동교과서를 만들어 교육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北 도발 강력 대응 =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은 막대한 대북지원을 해왔고 특히 금강산 관광을 가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비무장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즉각 남북 합동조사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우리 요구는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 비춰 봐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측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 신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한의 도발 운운하며, 거꾸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측의 태도를 봐가며 개성관광 중단 등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