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론분열 노리는 日·北에 말려선 안돼"

- 북한·일본 관련 "국가적·초당적 대응해야"
-"재발방지, 신변보장 약속 안되면 관광 재개 못해"
-"日, 독도 분쟁지 만들려해..장기적·전략적 대응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독도, 금강산 사건과 관련, "국론 분열을 노리는 북한,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국가적, 초당적으로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또 "관광객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국제홍보 강화, 한중일 3국 공동교과서 제작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치권이 독도, 금강산 문제에 정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노리는 북한과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대북지원을 해왔다"며 "금강산 관광을 가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즉각 합동조사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우리 요구는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임무 중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북한 측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 신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일본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래 한 가지씩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도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독도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 활동 강화와 한중일 3국 공동교과서 작성, 그리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와 국제 홍보활동 강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역사재단을 통해 중국뿐 아니라 일본 역사에 대한 장기적 연구 대책을 세워야 하며, 독일이 프랑스, 폴란드 등과 함께 역사교과서를 만든 것 처럼 우리도 중국, 일본과 공동교과서를 만들어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또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고 국제 홍보활동도 강화해 일본의 행동에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동계 하투와 물가안정, 고유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7,8월 중 예상되는 노동계 하투와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며 "파업으로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로금으로 보상하는 종전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법을 어기면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 처럼 노조도 불법 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15일부터 공직차량 홀짝제 운행이 시작된 것과 관련, "공직자들이 위기 때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려운 때 일 수록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된다"며 "행정안전부 등에서 셔틀버스 등 공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