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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예상… 아파도 병원 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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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예상… 아파도 병원 안가서?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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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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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외 올해 흑자행진… 소비위축, 아동입원비 부담율 증가 등 효과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위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병원 이용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보 재정 수지는 1조417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1조768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도 1586억원 흑자를 냈다. 4월 117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올들어 모든 달이 흑자다.


5월 흑자폭이 컸던 것은 5월이 지난해 임금상승분과 직장정산금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도 2조3123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건보 재정 당기 수지가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건보재정은 연간으로 지난 2005년 이후 3년만에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당초 건강보험은 올해 1433억원 적자가 예상됐었다.

이처럼 상반기 건보 재정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소비가 위축되면서 건보 가입자들이 병·의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보에서 나간 급여비 증가율은 8~9% 수준으로 예년 12~13%에 비해 감소했다. 그만큼 의료기관 이용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 1월부터 전액 무료였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에 10%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6세 이상 입원 환자들의 식대 본인부담률도 올리는 등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어느정도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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