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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누가 이기든 FTA 비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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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누가 이기든 FTA 비준 어려워"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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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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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 중 어느 누가 당선되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미 대선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대선 이후 한미 FTA 비준 동의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한미FTA 비준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오바마 후보는 이미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FTA 이행법령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며 "오바마가 승리할 경우 비준 동의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케인이 승리하는 경우에도 민주당이 장악할 의회의 반대를 돌파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누가 승리하든 차기 정부와 의회가 경제에 올인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목소리가 득세하면 각종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한국은 통상 마찰이 증가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겠지만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제가 본격화할 경우 간접적인 피해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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