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 외화차입 손비한도 다시 확대

외국계은행(외은) 지점들이 해외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가 현행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늘어난다. 외은지점 등 국내 금융권의 달러화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단기외채 증가 억제를 위해 외은지점들의 외화차입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줄이기로 하고, 올 1월 이를 시행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 2008 사업년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화자금시장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은지점의 해외본점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확대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외은지점 뿐 아니라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 조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외은지점 해외본점 차입에 대한 손비한도를 축소한 뒤 외은지점들이 해외본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외화조달을 늘렸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과 경합이 벌어져 우리나라 은행들의 차입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5월말 현재 외은지점들이 조달한 총 외화차입 잔액은 810억달러로, 이 가운데 해외본점에서 차입한 금액은 233억달러였다.

최 국장은 "올 1월 외은지점들의 외화차입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줄인 것은 단기외채 증가를 위한 조치였다"며 "이를 다시 완화하면 외채가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외채 증가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은지점이 본점에서 빌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외채는 상환위험 측면에서 위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외화차입 손비한도 완화로 단기외채가 약 1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 국장은 그러나 "새로 발생하는 단기외채의 달러화는 대부분 외화를 빌려주고 빌리는 외화자금시장에서 거래된다"며 "외환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달러화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만 달러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