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육감 선거, 정당공천 등 공론화 필요"

한나라당이 교육감 후보자를 정당에서 공천하거나 시.도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출마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직선제)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한나라당은 일단 공론화에 나선 뒤 합의가 도출되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직선제가 도입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많은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가 필요한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해 2월부터 각 시.도에서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나 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치러진 전국 6개 지역 교육감 선거는 낮은 투표율(부산 15.3%, 충남 17.2% 등)과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부여받은 기호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교육감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지만 짧은 임기를 남겨둔 경기도, 서울 교육감 선거에 각각 420억원, 332억원의 선거비용이 예상되는 등 예산 지출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잔여 임기 규정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나 정조위원장은 이와 함께 "교육과 정치를 연계해 교육감 후보가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방식의 선거가 바람직하는 주장에서 '정당공천'과 '시.도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출마' 방안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정조위원장은 "4개 지역 선거에서 모두 기호 2번을 부여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등 교육감 후보자 기호를 정당으로 간주해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차라리 정당공천이나 러닝메이트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가 옳은 지 공론화해야 한다. 찬반 논란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정조위원장은 이밖에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자가 후원회 둘 수 없어 본인의 비용으로 막대한 선거비를 조달하게 돼 있다"며 후원회 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정조위원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특정 정당 성향이란 게 공공연하다"며 "일단 공론화를 해보고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