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거취·환율개입', 與경제통에 따르면…

여의도 정치권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시끄럽다. 강 장관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환율 정책' 시비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에선 강 장관이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간다.


금융시장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불과 며칠 새 180도 궤도를 수정한 정부의 '달러 매도개입' 정책 탓이다. 환율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강 장관에 대한 '불신'이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강만수 환율정책'이 빚은 잡음들이다.

국정을 나눠 지고 있는 한나라당 정책통 의원들은 혼란스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여권 경제통 의원들에게 강 장관의 거취 문제와 환율정책에 대해 물었다.

결론적으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관 대리경질 논란을 낳은 강 장관에겐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강 장관에게만 온전히 지울 수 없다는 점이 이유였다.


이한구 전 정책위의장은 10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장에서 현 경제팀 정책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초창기 정책 미스가 해임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벌써 몇 달째 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장관을 바꾸게 되면 국정 공백 상태로 경제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연말까진 기회를 주자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정경제부 출신인 이종구 의원도 "고환율 정책을 유지했던 정책적 미스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옛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냈던 허범도 의원 역시 "정책은 장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관료들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정부의 고강도 환율개입 정책에 대해선 시장의 우려와 같은 맥락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증요법식 단기처방인데다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압도적이었다.

이 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환율) 개입은 굉장히 예외적일 때 하는 정책"이라며 "물가안정을 이유로 들지만 다른 방법이 많다. 외환보유고를 잘못 건드려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 출신 정책통인 나성린 의원도 "환율이 너무 오르니 불가피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면서도 "한 마디로 대증요법이고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다"고 했다.

이종구 의원은 "세계적으로 환율을 자유방임에 맡기는 나라가 없고 현 상황에서 매도개입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고환율 정책을 쓰다 갑자기 매도 개입에 나서는 데 대해선 시장의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허범도 의원도 "단기처방으로선 (매도 개입의) 필요한 점도 인정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환율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