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네티즌뽑은 황당규정 "여학생 성추행말것"

최근 중국 네티즌들이 자국 정부의 황당한 규정들을 모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이른바 '10대 황당 금지령'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중국 인권방송 희망지성(SOH)에 따르면 이 리스트들은 중앙정부 규정부터 지방정부 관광지 규칙까지 다양하게 담고 있다.


'소학교, 중학교 교사들은 여학생을 성추행 하지 말아야 한다'(후난(湖南)성 이양시 교육부 규정)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수칙에 들어있다. '공금으로 마작을 하지 못한다' (산시(陝西)성 안캉시 규정), '공무원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못한다' (산둥(山東)성 웨이팡시 심계국 규정), '해관(우리의 관세청) 간부들은 밀수 행위를 은폐해줘서는 안 된다'(중국 중앙정부 규정)도 마찬가지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처럼 마땅한 의무가 규정으로 된 것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중국 공무원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다"고 꼬집는다.

'남성 간부는 여 비서를 두지 못한다'(쓰촨(四川)성 정부)는 규정도 있다. 고위 관료나 돈 많은 중국 남성들이 너도나도 얼나이(젊은 애인, 일종의 첩)를 두는 세태를 반영했다는 평이다. '혼인증명이 없는 남녀는 함께 거주하지 못한다'(장쑤(江蘇)성 잠시 거주 인구관리 규정)는 조항은 부모형제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농민들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한 것.


중국에서도 공무원 응시경쟁이 치열해져 어이없는 규정도 생겼다. '공무원에 응시하는 여성은 성 발육이 정상이어야 하고 가슴이 대칭되어야 한다'(후난(湖南)성 공무원 채용 신체조건 규정)가 그렇다.

심지어 동물한테도 규칙을 만들어줬다. 쓰촨(四川)성 한 관광지에서 원숭이들에게 마련해준 규칙으로 '관광객, 특히 여성에게 달려들지 말 것'(청두 룽츠관광지 규칙)을 명령한다. 네티즌들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꼽았다.

이 밖에도 '허리둘레가 2척7촌(약32인치)을 초과하는 경찰은 해고한다'(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 공안국 규정), '12가지 규정대로 걷지 않는 행인에게 벌금을 물린다'(쓰촨성 교통 당국) 등이 '10대 황당 금지령'에 올랐다.

한편 올림픽을 앞둔 중국 공안당국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네티즌들의 조롱과 저항은 이어지고 있다. '제2의 티베트 사태'로 불렸던 지난달 말 구이저우(貴州)성 웡안현 유혈사태와 관련해서도 당국의 인터넷 검열, 게시물 삭제에 맞서 네티즌들이 이겼다.

네티즌들은 '관리자들을 지쳐 쓰러지게 하자'는 구호로 주요 게시판에서 윙안 사건 관련 게시물 올리기 전쟁을 벌였고 당국은 마침내 지난 3일 책임 공무원 처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