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한승수, 오히려 위상 강화

-'쇠고기' 이후 국정운영 장악력 커져
-실무형 대통령 부담, 총리권한 강화
-"국정 연속성·고유가 등 감안"


한승수 국무총리(사진)가 7일 유임됨에 따라 총리실에 힘이 더 실린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 6월10일 내각 일괄 사의 표명 이후 국정쇄신 차원에서 교체가 유력하게 제기됐다.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기 위해 보수세력의 결집이 요구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가 보수층을 흡인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18대 국회 개원이 늦어진 데다 청와대 수석의 전면적인 교체 이후 내각 교체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뒤이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마저 갈린 상황에서 한 총리를 교체하기에는 국정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위기에서도 빛난 '관운'=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전면 사의로 뒤숭숭한 가운데 한 총리의 장악력은 빛을 더했다. 한 총리는 쇠고기 촛불시위를 겪으며 두번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 국민과의 소통에 힘썼다.


사의를 발표한 지난달 10일에는 쇠고기 파동 후 가장 큰 규모의 촛불시위를 맞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밤을 새우며 현장을 지키는 등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인상을 줬다.

쇠고기와 관련해 거의 매일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했다. 축산 농가, 시위에서 부상한 전경 방문, 시중에 풀린 미국산 쇠고기의 첫 구매 등 쇠고기 문제에 적극 나섰다.

고유가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설도 한 총리를 도왔다. 유엔 기후변화 특사를 지낸 한 총리의 경력은 고유가로 기후변화와 자원외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점으로 부각됐다.

지난 3일부터 4박5일간 일정으로 방한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부 선배인 한 총리의 역할과 능력을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오히려 권한은 더 커질 듯=한 총리가 유임됨에 따라 총리실의 역할과 권한이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직접 나서 세부적인 사안까지 챙기는 것이 위험도가 크다는 것을 경험했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결책이 극히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배운 셈.

이에 따라 총리의 정책조정, 공직자 사정·감찰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참여정부 때는 총리가 매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관들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총리 주재로 관계대책 장관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총리에게 '책임'을 실어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슈별로 소집되는 관계장관회의가 아닌 총리와 장관의 '정례적'인 회의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사정·감찰 기능도 청와대가 큰 틀을 짜고 총리실이 실무에 나서는 방향으로 총리의 책임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운영을 좀더 원활히 하자는 뜻에서 총리와 장관간의 정례적 회의가 마련될 것"이라며 "인력·조직 면에서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총리가 유임되고 개각 폭이 작은 것은 총선, 쇠고기 파동 등으로 내각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국무총리가 한 번 더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고유가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