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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촛불시위, 용인의 한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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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촛불시위, 용인의 한계 넘어"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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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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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촛불시위와 관련, 과격 폭력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인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단순히 정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서도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불법적인 양상까지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상당히 위험한 요소도 내포하는 것"이라며 "어느 선진국도 불법적인 시위를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사회적 통념상이나 우리의 국시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에 비춰봤을 때 최근 시위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용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평균점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공감을 있지 않겠냐"며 "'청와대로 가자'는 구호가 나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 쿠데타도 아니고 불과 6개원 전에 정상적인 선거로 당선된 정부이고 잘못이 있어 전 내각과 청와대 보좌진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2번이나 일어나 사과를 했다"며 "그런데도 국제 상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조건 재협상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대화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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