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법질서, 성장률 얼마나 깎을까?

-법질서 OECD 평균땐 1%p 성장
-외국과 비교한 수치일 뿐
-화물연대·촛불시위, 구체적 피해액 산출 안돼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7%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4%대의 성장잠재력을 △기초 법·질서 준수 △감세와 규제개혁 △정부혁신과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7%대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 법·질서 준수가 실제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까. 또 기초 법·질서 준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최근 일련의 파업과 촛불시위 등은 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법·질서 선진국 수준, 1%포인트 성장↑=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26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돼도 성장률이 매년 1%포인트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이 언급한 보고서는 2007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법질서 지수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991~2000년 10년동안 평균 법질서 지수가 OECD 평균보다 약 20% 정도 못미쳐 연평균 약 1%포인트 내외의 성장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법질서 지수는 4.4로 OECD 30개국 중 28위였고 OECD 평균은 5.5였다.

연구를 담당한 차문중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30일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법질서 지수를 보였을 때를 추정해 얻은 결과"라며 "특정한 어떤 법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직접적인 비용을 산출해 얻은 결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한해동안 열린 1만1036건의 집회를 모두 불법폭력 집회로 가정할 때 12조319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시위를 막기위해 동원된 경찰의 직접비용 2146억원과 시위가 일으키는 교통체증 비용, 기업의 노동손실일수 등 간접비용이 포함돼 있다. 차 부장은 이에 대해 "간접비용은 정밀한 수치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손실 등을 감안해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질서 안 지키면 경제 악영향 어느 정도?=그렇다면 시위로 인한 성장률 손실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에 대해 정밀한 연구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다만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을 보자. 파업의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입 차질에 따른 피해는 어쩔 수 없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입 차질액은 63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20일 기준 무역협회 신고 기준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 피해액은 1억6000만달러였다.

수출입 차질액이 그대로 산업 피해액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차질액 일부만 가동률 감소 등 피해액으로 잡히고 일부 기업들은 피해액을 아예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역협회 신고 피해액이라는 것이 업체가 추정해 신고한 수치여서 때에 정확한 근거에 따라 계산된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입 차질액은 화물연대의 조기 정상화 노력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기업의 피해도 더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시위, 성장률 둔화의 원인 아닌 결과"=촛불시위에 대한 경제적 피해도 논란이다. 경제5단체장들은 지난 26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살아난 투자분위기가 촛불시위로 다시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경제변수 외 기업환경을 둘러싼 안정성 등 정치사회적 요소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촛불시위 등이 장기화되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자가 감소할지에 대한 수치는 계산하기 어렵다. 촛불시위 때문에 투자하려다 하지 않은 금액 자체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 다만 사회가 불안하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촛불시위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이미 나빠 촛불시위가 결과적으로 일어났다는 주장도 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촛불시위 이전부터 경제는 안좋았고 촛불시위는 그런 (경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촛불시위는 어려운 민생을 반영한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KDI의 차 부장은 "법질서를 잘 지켜야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법질서를 잘 지키면 사회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미래 불확실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시위에 따른 피해액을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